법령 지방세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3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0. 선고 2019누13158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5. 수원지방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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